병원계가 메르스 피해 병원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서운함과 강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실질적인 메르스 피해 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늘(17일) 오전11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메르스 피해 정부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계는 실질적인 메르스 피해 보전을 호소한다!’는 호소문 낭독과 함께 메르스 치료 및 피해병원 손실액-비용보전액 추계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50여일이 지난 현재 '진정국면'을 넘어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피해병원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병협은 회원병원 피해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병원계는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메르스 발생 및 경유 병원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원 까지 문을 닫아야할 극한 상황에서도 메르스 종식을 위해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 진정국면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은 병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병원들의 직접적 손실금액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최소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정부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70만 병원인들의 좌절감을 온 몸으로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병협에서 요청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단순히 병원경영에 대한 읍소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5000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병원계의 손실이 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아울러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확인된 보건의료의 취약점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포함한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배석한 임영진 부회장(경희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수년간 적자경영을 해오다가 이번 메르스로 인해 비상사태를 맞았다. 아무리 대형병원일지라도 보유자금은 1-2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메르스 사태 이후 수익 미창출시 임금지급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즉, 단기적 유동자금 확보는가 시급한 문제이자 숙제”라고 잘라 말했다.
임 부회장은 메디칼론 등 단기대여에 대한 질의와 관련 “메디칼론과 요양급여 선지급 등은 비교적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러나 이 역시 4개월간의 대여기간은 너무 짧다. 1년 정도로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동탄성심병원의 경우, 기존 환자의 50% 선에서 외래환자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는 아직까지도 환자들이 메르스 등 감염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만큼 이를 해소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홍보해 주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손실액 추계 질문과 관련, 박상근 회장은 “간접피해 병원도 15-35%의 환자감소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회 다른 분야도 고려해 치명적인 충격 즉, '진료 중단'이나 '코호트 격리' 만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 거의 최소치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영진 부회장은 병원의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구분은 어떻게 한 것인가라고 묻자 “병원에 대해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에 대해 간접피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하는 것은 단지 보상을 위한 분류차원에서일 뿐이다. 그러나 의료가 아닌 관광업계 등의 피해는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상근 회장은 향후 감염관리료 신설 요구 등과 관련, “감염 관련 건의서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질향상 전문가와 상의, 향후 병원문화 체제를 바꾸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최근 감염관리료가 3000원 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정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불만과 함께 “이러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와 깊이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냥 일률적으로, 마치 사건후 땜질식 처방은 지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갑식 부회장(서울시병원회장)은 '유독 의료계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는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일시적으로 수가인상을 통해 보상한후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을 빌미로 매년 1% 정도 인상, 병원들로 하여금 구조적인 경영난을 짐지우게 하며 끌고온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병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가 됐다.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초유의 메르스 사태는 병원들의 경영을 최악으로 상태로 몰아 넣었다.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병원계가 타업계와 달리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 앞서 유인상 병협 보험이사는 메르스 치료 및 피해병원 손실액-비용보전액 추계자료 설명을 통해서 “손실보전 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 59개소와 메르스 피해병원 41개소이며 비용보전 병원은 국민안심병원 258개소, 24시간 응급실 선별진료소 병원은 393개소”라고 밝혔다.
또 유 보험이사는 “피해 유형과 피해발생 원인 등을 전제로 하여 해당병원들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적정 보전액 즉, 최소한의 금액만 산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보험이사는 “유형별 구간은 제1구간(4월27일-5월20일)고 제2구간(5월21일-사유발생일), 제3구간(사유발생일-7월4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중 85개 기관의 60일간 만의 손실보전액 추계결과, 제1안인 제1구간과 제3구간의 차이는 총 6767억원(감염병 관리기관 2603억원, 메르스 피해병원 4164억원)이고 제2안인 제2구간과 제3구간의 차이는 총 5496억원(감염병 관리기관 1899억원, 메르스 피해병원 359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용보전액 추계(선별진료서 운영비용에 한정)시 국민안심병원은 시설 구축 및 소모품비로 353억7000만원<6월25일 279개소 기준 산출액>이며 24시간 응급실 선별진료서는 시설물 구축비로 26억<6월25일 370개소 기준 산출액>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