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병협 등 범의료계는 의료기관 피해보상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박상근 병협회장은 오늘(6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발생될지도 모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회장과 박 회장은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을 비롯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 △향후 메르스 사태 재발 사전방지를 위해 조속히 가칭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 거국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의협과 병협은 '보건부 독립 개편'의 이유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여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요양기관들 까지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발되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에 대해 "우리사회의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메르스 보상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 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가칭)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협과 병협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시의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 진단, 진료 및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의 연구, 개발 체제 확리 그리고 의료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정부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 회장과 박 회장은 오늘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메르스 집중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정부 모두의 합심으로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며 “특히 메르스 사태를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보건의료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 회장과 박 회장은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 까지 모든 가용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메르스 확산 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아울러 보건의료인은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과 박 회장은 “우리 의료인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발생시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 당국에 앞서와 같은 제안을 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