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페루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얻은 성과다.
정부에 따르면 페루는 인구 3000만명에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6배로 의료진과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이다. 특히, 밀림지역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한국-페루는 민간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까예따노 헤레디야 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원격의료 시스템 및 모델, 모바일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기기. 장비·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한국과 페루는 양국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페루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페루는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 공감하며 한국 IT시스템 기술 활용 및 개발과 보건 분야 관련 선진기술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정부와 페루가 환영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병의원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곧 1차 의료기관의 붕괴, 의료사고 발생 및 책임 문제, 환자 질환 정보 유출, 터무니없는 진료수가 등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원격의료'는 미국처럼 국토면적이 넓고 지역 내 병의원이 없어 불편은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미국, 호주 등의 나라에서도 이런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격의료'를 미래성장동력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페루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고 옥죄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IT산업을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토대로 막무가내 정책을 내세워 원격의료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이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