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상황에 대한 인식

의약분업 및 의료이용행태

개원의 10명중 8명꼴 `의약분업 불만족'

의료사태 주된 책임은 정부/시민단체순

응답자 절반이상 `약가마진 여전히 존재'

닥터쇼핑 주원인은 30.5%가 `값싼 의료비'

　의약분업이라는 중요한 제도변화 이후 의료이용 행태와 관련하여 △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만족도 △의약분업 도입당시 발생한 의료사태 이후 의료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여부 △의료사태의 책임소재 △ 의약분업 제도 도입이후 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 중 닥터쇼핑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했다.
　Q1.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78.42%가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각 직역별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전공의의 경우 개원의나 교수등 타 직역에 비해서 불만의 정도는 낮고, `보통'이라는 답변도 27.27%를 보여 중립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원의는 79.20%가 “의약분업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대학교수의 경우,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84.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2. 2000년 의료사태 이후 진료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분업이후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의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91.81%가 “의약분업 이후 진료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의료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9%, “개선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의료사태이후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개원가가 교수 및 전공의등 병원 근무자들보다 더 높게, 50세이상이 50세미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양 그룹간에는 5%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Q3. 2000년 의료사태를 발생시킨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사태의 주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의료사태의 주된 책임은 정부(47.96%)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민단체(23.37%), 약사(18.23%), 의사(7.51%) 의 순이었다.
　직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병원 근무자(10.36%)가 개원의(5.77%)보다 “의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 2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전공의(11.83%)의 경우 “의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사태 발생의 책임을 묻는 항목에서 개원의들은 시민단체의 책임(27.60%)을 크게 본 반면, 전공의들은 시민단체의 책임(13.44%)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하는 등 시각차가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들의 관심부족과 의사들의 정치세력 약세를 지적하면서 로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의협의 정책 의지와 계획성없는 대응을 질책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약회사와 몇몇 의료사회주의자들, 본질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언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 및 정부, 시민단체, 국민, 의사에게 의료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수 의견도 집약됐다.
　Q4. 약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혹은 약가 마진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리베이트 혹은 약가 마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의약분업 이전수준과 의약분업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응답이 56%를 차지했다. 다른 형태의 판촉활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도 36.65%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의 집단(49.09%)에서, 직역별로는 개원가(42.57%)를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판촉활동이 있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5. 환자들의 닥터쇼핑 현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닥터 쇼핑'의 현상학적 분석을 보자.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 중 `닥터 쇼핑'의 주요 원인에 대해 △값싼 의료비(30.53%) △ 의사들에 대한 신뢰부족(28.76%) △ 우리나라 환자들의 관행 및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두 항목 모두 18.8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잘못된 의료전달체계'의 항목에, 개원의들은 `값싼 의료비의 항목'에 타 직역들보다도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