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2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발언한 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한 이목희, 김성태, 김정록, 남인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기기 정도는 고난도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는 그 날까지 힘을 보탤 것” -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과학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요즘, 부산을 가는데 우마차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은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문명의 입장에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협 비대위는 국회의원들이 한의협과 같은 특정 직역단체 총회에 참석해서 선심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특별할 것도 없이 반복돼왔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리더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을 언급한데에 대해 11만 의사들은 실망감을 넘어 몹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협 비대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포퓰리즘이나 일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심각한 주제인 만큼, 철저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안전문제’라고 지적하고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 등 근간이 다른 학문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익혔다고 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는 기기의 사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활용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본래적 목적이다. 한의사들이 학문적 배경과 근거도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국회의원 자신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안이라면, 굳이 그 자리에 참석한 한의사들의 입맛에 맞게 발언을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한 뒤에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에게 책임감 있고 적절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이 고난도가 아니라는 발언은 이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 즉 장비 사용법이 고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촬영한 영상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진단을 내리는 것까지 고난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사면허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왜 엄격히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과 그에 따른 국가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1만 의사들은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돌출된 선심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한의사 달래기 목적으로 통과시킬 선물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 그 정도의 인식과 양심은 갖춘 곳이라 우리는 믿고자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의사들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완화, 경제 살리기 등 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