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전망과 대안

공공의료 확대 방안

`보건소 야간진료제도' 86.9%가 부정적

`공공의료 30% 확대' 11.2%만이 긍정적

　보건소의 야간진료 제도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Q1. 보건소의 야간진료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의 야간진료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7.3%)이라는 견해가 소수에 그쳤다. 반면 “보건소의 진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50.7%),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관계를 상실할 것”(36.2%)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직역별로는 50세 미만, 봉직의, 대학교수, 전공의 및 전임의 집단에서 “보건소의 진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고, 50세 이상과 개원의 집단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관계를 상실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요자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나 그 수가가 문제이다”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국민편의 증대가능하다” “보건소의 역할은 분명히 공공의료와 질병 예방 저소득층을 위한 장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조절하여 보건소에서 야간진료의 필요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Q2. 현재 정부는 `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 한다'는 방침을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정책”(51.6%),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33.2%) 등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의료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적절할 정책”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11.2%에 그쳤다. 
　직역별로는 봉직의 집단과 대학교수 집단에서 “적절한 정책”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봉직의 14.7%, 대학교수 18.2%). 50세 이상과 개원의 집단에서는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50세 이상 57.0%, 개원의 61.6%).
　기타 의견으로는 “과잉 배출되고 있는 의료인수 조절과 사회적 경제적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성은 현저하나 손실이 큰 어린이 병원이나 중풍환자 중증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어 외면받는 분야를 먼저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것이 윈윈전략이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