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가 열렸고 25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2015년은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 70%, 의사의 80%가 선택분업을 지지하고 264만명이 선택분업 지지서명을 했는데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내세워 의료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1년에 조제료만 3조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홍식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분업 재정 부담에 대해 잘못 판단했으며 반드시 재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뜬금없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발표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엄청난 공분을 하고 계실 것이다. 뭐든지 몇 시간 배우면 다할 수 있고 누구나 몇 시간 배우면 다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왜 국가면허 제도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공분했다.
또한 지난 일요일 폭우와 비바람속에 진행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자들은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관계자들이 차례로 나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무자비하게 사용할 경우, 나오는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얻었다.
의료계는 이처럼 규제 기요틴 철폐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15년전 엄청난 반대에도 실시된 의약분업 이상의 저항에 서 있다. 의료계는 이번 만큼은 규제 기요틴이 실시되면 벼랑끝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바람, 폭풍우가 아니라 의료계를 쓸어버리는 쓰나미가 올 것으로,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해 선택분업도 국민의 불편을 덜어서 국민과 함께가는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더 이상 의료의 대란이 오기 전에 합리적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