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지난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철회 운동에 나섰다.
지난 20일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보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상임이사들과 함께 외친 후 단식에 들어갔다.
곧이어 오전 11시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함현석)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1만5000여 의대생들의 열정을 멸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2월30일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규제기요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현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복지부 항의방문에서도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의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 직역이 어렵다는 경제 논리하에 강의 몇 시간 들었다고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직역이 자체 영역을 충실히 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 왜 의사들도 전문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꼬집고 복지부 공무원이 아니라 마치 한의사협회에서 나온 분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며, 정부가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 등의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 건강보다 의료영리화가 결코 우선시 될 수 없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