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위기의 의료계' 최전선을 가다: 응급의학과
■긴급점검, `위기의 의료계' 최전선을 가다: 응급의학과
  • 의사신문
  • 승인 2015.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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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원가 72%의 의료수가·응급실 폭력에 생명 위협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응급환자는 1018만6341명으로 국민 5명당 1명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생존권의 하나이다. 응급의료의 특성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료 수요와 응급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이 위해 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응급의료의 접근성, 환자중심, 효과, 효율, 안전성, 형평성 측면에서의 현재 응급의료의 현안 문제와 대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응급실 환자 안전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응급의료 인력, 시설과 장비 및 응급의료 서비스의 적절성이다.

2013년도 430개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적 충족률은 81.4%로 낮다.

특히 취약지 응급의료에 대한 법정 충족률은 63.1%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설, 인력, 장비의 부족은 불필요한 응급환자의 전원을 발생시키고, 응급실 체류시간(평균 5.9시간)을 증가시켜 환자들과 의료진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켜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형편이 없다.

특히 국민의식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응급실 수준은 대부분 80∼9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의 응급실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응급실에서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응급실 전체가 초상집이 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응급의료 시설, 인력, 장비의 법적 충족률이 낮은 것은 응급의료 기관들이 법적규정들을 갖추기에는 현재의 72% 정도의 원가보전이 되지 않는 응급의료 수가와 일부 응급실 관리료의 인상으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적절한 원가보전 없이 환자안전과 응급환자의 프라이버시의 보장은 요원하다.


2)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

현행 응급의료 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 기관이라는 3단계체계가 200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 큰 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변경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응급의료의 체계는 진료, 교육 및 훈련, 재난 대응 측면에서 각자의 기능을 해오고 있으나 지역적 불균형이 제기 되고 있다.

대도시에 추가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설치가 그간 추진되고 논의되었으나 시설, 장비, 인력을 투자하여야 하는 병원입장에서의 큰 장점이 없어 그간 지지 부진하다.

현재 불완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로 많은 경증환자들이 3차병원 응급의료기관으로 몰려 응급실 과밀화로 정작 중증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의 개선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원가보전·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환자안전 보장은 요원
정부·지자체 함께 하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3) 응급실 폭력 방지

응급실 폭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물론이고 의료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해가 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80%이상이 폭언을 경험하고 50%이상에서 폭행을 경험 하였으며, 39.1%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경험하였다는 설문결과는 심각한 응급실 폭력의 현주소이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 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확실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주취자들에 의한 응급실 폭행을 신속하게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응급의료는 병원전 단계에서부터 병원단계의 응급실 진료 단계와 배후 진료까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 져야 응급의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민간병원이 많은 현 응급의료체계내는 정부기관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취약지 응급의료를 해결하고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응급의료체계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포함하는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지역중심의 중증응급질환과 취약지 응급의료의 해결, 지역의 효율적인 재난대비, 119 소방 구급대 중심의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는 정부, 응급의료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의료의 확립은 국민 생명의 수호의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응급의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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