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28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진료 및 원격 진료 허용 추진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기요틴 과제 방안 확정’과 관련, 적극 저지 투쟁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봉에 설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30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소위 메디텔 설립 기준의 완화, 비의료인 척추 교정 치료와 문신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허용, 원격 진료 허용 등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의료계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현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칙도 근거도 없는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적극 투쟁을 할 것이며, 서울시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의사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을 규탄한다!
국무 조정실(실장·추경호)은 지난 28일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및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최하고,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바꾼다는 명목으로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중 보건의료 분야 중 복지부 소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소위 메디텔 설립 기준의 완화 및 비의료인 척추 교정 치료와 문신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허용 문제, 원격진료 허용 등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적극 저지 투쟁을 할 것이다.
특히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건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이미 대법원은 올해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의료 행위와 한방 의료 행위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으로 이원적 의료 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 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 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제시해 왔으며, 의료 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의료 기기 개발․제작 원리의 학문적 근거와 더불어 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현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둘째, 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작 국민 건강 보험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의료 기기를 마음껏 쓰고 그 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들을 위해 국민들의 부담만을 늘리게 하는 것이다. 설령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지금까지 국민들의 보험료로 지켜온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아픈데도 병의원을 찾지 않아 국민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이 시기에, 마땅히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일방적으로 의료 공급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에 이미 의료계의 대정부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도 근거도 없는 규제 완화라면 대한민국의 면허 제도는 왜 없애지 않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기요틴으로 내려치려는 것이 과연 규제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사들의 목인지가 곧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중심에서 강력한 대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열차게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2. 30
서울특별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