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이제 그 동안의 원격의료 정책을 전면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 및 시범사업이 여타 선진국의 원격의료와 다른 문제점으로 첫째, 원격의료의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스스로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시범사업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 자체가 없다.
셋째, 오진 위험성이나 정보 보안성 검증 등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보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 산정 등 건강관리회사의 활성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넷째, 선진국에서 원격의료가 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엄격하게 의료윤리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경우 의료의 대체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다섯째, 현재에도 위태로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의 시행 이전에 빅 5 및 3차 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훨씬 더 시급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대재앙의 시발점이 될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처럼 복지부는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및 반성이 필요하며, 이를 변화와 보완이 시급한 다른 의료계의 중요한 정책들과 억지로 떼어놓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이외에 2차 의정협의 과정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에 대해 다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 문의한 공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공문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열거한대로 선진국과 비교시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억지 원격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의료계의 나머지 의제들을 볼모로 삼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 없다면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성명서 머리에서 “복지부는 어제 그 동안 혼자 준비해온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수가를 발표했다.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원격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하니 참여를 호소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미 이번 달에 원격의료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서운하다는 식의 논조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너무 한다’, ‘답답하다’는 등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원격 시범사업이 보건소 위주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하고 비대위가 마치 모든 원격의료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비대위는 이미 복지부의 시범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 더구나 최근 영양군 보건소의 시범사업 실태에 대해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비대위의 여러 차례의 언급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영양군 보건소에서는 영남대병원과 연결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의 더욱 심각한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시범사업이 새로운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마치 환자 옆의 보건진료소장이 관여를 안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범사업을 재탕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