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를 보류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임수흠 회장은 “오늘(11월20일) 오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 중 하나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최상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며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와 의료계가 논의해서 법안을 진행하자며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를 작성하여 의원실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제출한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명수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의원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입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열정적인 국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내용 중 하나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 되게 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등의 해결책 없이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은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 추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 뿐만 아니라 본 법안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단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사오니 금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통과를 보류해주실 것을 30000여명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을 대표하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열정적인 국회활동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