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오류 문제수가 2011년 15건, 2012년 10건, 지난해 2건 등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2013.8.6.,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해 청구인 16명을 포함해 총 78명에 대하여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또 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86명에 대해 합격자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합격자 정정 내역’에 따르면, 2008년 한의사 국가시험(63회) 관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1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1년 의사 국가시험(75회) 에서 부정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로 2명에 대해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했다.
또한, 2013년 의사 국가시험(77회)에서 5명에 대해 채점오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53회)에서 출제문제 오류로 78명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의사 국가시험(제75회) 과, 2013년 의사국가시험(제77회)에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시원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면서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해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