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의 무분별한 수가 인하에 따른 질 저하는 환자의 진료에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의료비 증가와 의료산업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현찬 회장은(한림대강동성심병원) “무분별한 수가 인하는 가장 먼저 질관리 비용 축소에 집중 될 것이며 이로인한 부정확하거나 판독 소견이 결여된 검사는 환자 진료에 잘못 적용돼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해 결국 의료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검체검사의 질관리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수가 인하는 진단검사의학의 발전 가능성조차 없애 버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검체검사의 수가도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며 “작은 규모의 검사실에서는 원가 보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비교적 규모가 큰 검사실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이는 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정부는 이미 지난 수년간 검체검사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고 최근에는 선택진료비를 대폭 낮추면서 손해를 봤지만 검체검사 수가를 통한 보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진단검사의학회 및 소속 회원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조치를 묵묵히 감내는데 화살이 되려 우리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조 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해 외과를 살려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 하지만 다른 과의 수가를 나춰 외과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검체 검사를 통해 얻어진 검사 결과는 결국 다른 임상 진료과목 의사를 통해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 검체검사의 무분별한 수가 인하는 환자의 진료에 있어 질적 저하로 연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검체검사의 효용성이 의료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은 날로 증가되는데 비해 검체검사의 수가가 인하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모니터링의 부정확성으로 의료비 증가 및 의료산업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검체검사의 일괄적인 수가 인하 방침은 절대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검체검상의 질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을 강력히 축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