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예산이 약 48억 원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 발생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05년 약 43만 5000 명에서 2013년 약 43만 6000 명으로 약 0.3%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저체중아는 약 1만 9000 명에서 약 2만 4000 명으로 30% 증가했고, 37주 미만아는 약 2만 명에서 약 2만 8천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13년 약 3만 5천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54% 증가했다.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16억 원, 2012년 30억 원, 2014년 48억 원(예상)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만 3천명에 대한 144억 원이 필요하나 96억 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약 3천 5백명에 대한 48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경기 17억 원, 서울 9억 원, 부산 4억 원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높은 평균출산 연령, 고령 임산부 증가로 인한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며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나 출산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대상을 파악해 이에 필요한 지원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