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백승찬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재의 위험천만한 원격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와 소통해 원점에서부터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또 “국회는 원격의료 법안의 부실과 불안전 그리고 위해성에 대해 잘 이해해 달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진정성을 살펴 달라.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 부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국민에게는 “원격의료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린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떤 경우에라도 가까이에 있는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는 것이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회원의 찬성 목소리에 대해 비대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원격의료 절대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정부는 의협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원격의료정책을 계속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분야를 미래 신 성장동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과장해 언론플레이만을 지속하고 있다. 불통의 극치”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밝혔다.
비대위는 먼저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왜 해야 하나?고 지적하고 “환자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만나야한다. 당연히 의사가 보고 듣고 만져봐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원격의료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 환자를 보더라도 감기인지,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혹은 폐암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청진을 해야 한다.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환자는 감기나 단순한 구토 증세가 있는 것과 뇌수막염을 반드시 구분해야하는데 대면진료에서조차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원격으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실에서 이렇게 매일 환자를 만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비대위는 더해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 정보 유출이 불 보듯 훤한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 하는가?라며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권의 최첨단 보안시스템조차 정보유출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은밀하고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 질병의 대량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난 9월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졸속 중의 졸속이다. 고작 6개월,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믿는가? 시범사업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는다. 국민 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 불감증 정부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회도 전문가적 양심을 걸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을 받아들여 참여할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직역·직능별 비대위원을 구성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국회 입법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로드맵은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오늘 이후로 대국민 홍보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중심으로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홍보동영상은 정철 카피라이터(자문위원)가 제작한 것으로 ‘의사와 환자는 만나냐 합니다’라는 대전제를 주제로, 일방적이 집단 이기주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호소한 정부압박용으로 비교적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