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료인력·장비 등 의료 인프라의 확대와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과 건강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80년 923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12월 현재 4998만9620명으로집계됐다. 여기에 의료급여인구 145만8871명을 합하면 의료보장인구는 모두 5144만8491명에 달한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평균(5.0병상)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로 OECD 평균(6.7회)의 두 배 이상 높다.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6.4일로 OECD 평균(8.0일)보다 길다.

인구 100만명 당 CT 보유 대수는 35.9대로 OECD 평균(23.6대)보다 높고, MRI 보유 대수 역시 21.3대로 OECD 평균(13.3대)에 비해 높다.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로 OECD 평균(3322 USD)보다 낮다. 하지만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4.1%)에 비해 두배 가량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 2조4320억원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규모는 2010년 33조5605억원으로 13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3년 50조7426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의료 인프라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1년 81.1년을 기록, OECD 평균(80.1년)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같은 의료분야의 성과는 외국의 객관적인 기관 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 캐나다본부는 2006년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기대여명, 유아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Health status)과 암과 심근경색 사망률 등 진료결과(Health care outcome)를 총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건강수준에서 OECD 24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 성과와 보건의료체제 성과 분야에서 각각 5위에 올라 종합 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2013년 1월 유럽·아시아·북미 지역 15개 국가의 성인 1만 2001명을 대상으로 자국의 의료서비스 향상 정도, 전문의 및 의료시설 접근권, 병원, 진단검사, 의약품 및 치료 선택권, 의료서비스, 협진, 진료시간, 신속성, 의료 서비스의 질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순위는 한국·아르헨티나·일본·벨기에·호주·미국·폴란드·독일·캐나다·영국·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헝가리·스페인 등이라고 한다.

한국의 건강수준과 국민 만족도가 상위권으로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위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건강수준 세계 상위권…소비자 만족도 1위

30년 전 국민 소득이 1000달러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경제 기반 하에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보험료 부담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적게 부담하고, 적게 급여하되 본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적인 틀을 유지해야 했다.

2014년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5.99% 수준으로, 2008년 기준의 독일(14.9%), 프랑스(13.6%), 일본(8.2%)에 비해 현저히 낮다.

건강보험제도가 수가 할인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민간보험(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모두 3877만명으로 전체인구(주민등록인구 5073만명)의 76.4%에 달한다. 종신·연금보험 특약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민간보험 시장규모는 4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진료비 급증…저출산·고령화·저성장 3중 위기

특히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3년 11.5%(574만명)를 기록했으며, 2020년 1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0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 2009년 0.95%, 2012년 0.38%로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인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어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부양비는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진료비 급증 현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진료비는 2002년 총 진료비의 19.3% 수준에 그쳤으나 2013년 총진료비 50조7426억원 가운데 34.5%(17조5283억원)를 차지했다.

2000년 7명의 생산 주력 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2020년 2.8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노인진료비는 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 경제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위기의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10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 왜곡실태'란 연구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1∼2012년)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9.9%에서 17.7%로 7.8% 증가했다.

2005∼2011년 사이의 연평균 병상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2.3%, 종합병원 2.1%, 병원 6.9%에 달했다. 요양병원은 무려 36.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병상수 증가와 더불어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도 크게 늘어났다. CT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 국가 평균 24.5대 보다 1.5배 많고, MRI 역시 우리나라가 인구 100만명당 19.0대로 OECD 평균인 13.0대를 크게 웃돈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단층촬영장치 등 장비는 OECD 국가 중 최다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의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1%는 종합병원, 5.3%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경증환자의 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의원에 비해 4∼5배 가량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종별을 망라한 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을 불러일으켜 병의원의 병상 증설, 고가의료장비 도입 등 고급화·양적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같은 현상이 의료비 증가를 부채질하고, 의료체계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