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3월 10일 파업여부 찬반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단체와 산업계에서도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원격의료 토론회에서도 환자단체들은 `긍정적'이라기보다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이 가까이에 있어서 잘 안가는 만성질환자와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이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병의원 방문 진료나 원격의료 진료나 3분 진료라는 큰 틀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환자들은 대면진료가 우월하고 안정적이며 시간 투자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산간도서지역과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며 `원격의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양 홍보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강한만큼 보건복지부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 영리화 활성화 대책을 위한 법개정에 힘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원격의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시행하는 듯 하다. 박 대통령은 단지 일자리 창출 목적과 청년실업 감소 등 대선공략 중 일부를 해결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새누리당 위상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