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한개원검진의사회(회장 이욱용) 주최로 지난 11일 오후6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차 학술대회에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철 교수가 ‘우리나라 국가검진(암검진 및 건강검진)의 현황과 의사의 역할’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검진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전문가 집단은 ‘검진이 필요한가?’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또 일반검진대상자들은 국가검진(특히 암검진을 제외한 건강검진)이 민간의료 검진보다 검사항목수도 적고 질도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행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검진사업의 목표가 불분명했으며 △퀄리티 콘트롤의 부재 △건강검진 대상질환이 명확하지 않으며 1, 2차 검사에 사용되고 있었던 검사항목들의 용도가 일정하지 않고 △검사 이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를 집었다.
또 이 교수는 △사업평가 부재(건강검진 결과 정보의 활용 미흡) △건강검진사업이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나 각 부처별 연계부족으로 서로 다른 원칙하에 통합된 지침없이 시행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진 수검대상자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검사항목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4월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가검진사업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검사항목의 개선 등 현재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물론 검진에만 머무르던 것을 상담까지 확대하는 긍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도 우리나라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가검진사업을 실시할 즈음 내용이 거의 흡사한 ‘표준적인 검진․보건지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예산상 생애전환기 연령에게만 적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발전과정과 관련,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후 1963년 사업장 최초 건강진단 실시 이후 1980년 공무원 피보험자 건강진단 실시, 1995년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검진 실시, 1998년 검진기관 요건 법제화, 2002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건강보험가입자), 2004년 5대암 조기검진체계 구축, 2005년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국가건강검진사업 실시,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그리고 올해 검진항목 전면 개정 등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검진기본법과 관련, “△1차 진료기관이 검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진기관의 확대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 취소 등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 강화 등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국가검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부여”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제1회 학술대회는 이욱용 개원검진의사회장의 개회사및 인사에 이어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과 경만호 의협회장 축사(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대독)가 있었으며 1부 ‘우리나라 국가검진(암검진 및 건강검진)의 현황과 의사의 역할’, ‘우리나라 학동기 및 영유아 검진의 현황과 의사의 역할’, 디너 심포지엄, 2부 ‘학생검진의 현황과 실제 개원가의 운영사례’, ‘건강검진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개선방향의 필요성’ 등이 관심속에 발표됐다.
이날 이욱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원검진의사회는 앞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동네의원간 정보교환 및 무리한 심사조정방지, 관련규정 개선 등 보다 나은 검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실례로 개원가의 건강검진 항목중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체크하는 심전도 검사의 경우, 빠져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많고 또 갑상선암 역시 폭증해 여성암 1위로 등극, 향후 암검진에 갑상선암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논의하는 등 관련규정 개선으로 보다 개원검진의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현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만호 의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은 저수가와 의료환경의 붕괴로 신음하고 있는 개원가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여 주리라 생각한다‘며 ”개원검진의사회가 창립된 만큼 건강검진사업에 관련된 정보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검진환경 개선 등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나 부회장은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적극 임해 이 사업 자체를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앞장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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