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향세를 띠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반적 감사행태 및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기재부가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01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의 투명성과 건보공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매년 규정에 의거 종합, 특별, 기획, 성과, 재무, 민원, 복무 감사 등 총 7개 감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아 감사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감사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8개 중 하위 10개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한편 기관 및 기관장 평가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12년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아, 감사기관의 공신력 하락 및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도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무단열람, 급여관리 업무처리 규정 위반 등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 병폐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시행하여 13년 공공기관 감사평가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