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각각 4명 무단열람․유출로 징계받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자료를 분석,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고, 금년 들어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열람의 사례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 현재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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