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주요 언론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자동차 사고 관련 경증 환자 입원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사를 집중 보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늘(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기사는 심지어 ‘나이롱 환자’라는 단어를 들먹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모두 부도덕한 보험사기범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일부 잘못된 진료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힘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기관도 몰지각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국소적인 사례만을 들어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는 ‘질병’이 아닌 ‘물리적 사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받는 민간보험 환자로 △의사 진단은 환자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믿고 시작되며 △근본적 문제는 손보사의 잘못된 보험상품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낮은 비율이라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강력히 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는 질병이 아닌 물리적 사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받는 민간보험 환자’라며 교통사고 환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응급성 및 복합성이 높아 대부분 뇌진탕, 경추, 요추 염좌 등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는 최상의 진료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몸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야 치료를 종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보상 심리와 욕구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환자와 진료 및 검사의 행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의 기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입원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라고 매도하여,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들을 한 순간에 보험사기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의 진단은 환자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믿고 시작된다’와 관련, 의료계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가장 기본 중의 하나가 바로 ‘문진’"이라며 "문제의 기사는 문진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단순히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과잉진료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환자로 가장하여 거짓 통증을 호소한 후, 그에 따라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이 마치 보험사기에 동조하는 것 마냥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문제는 손해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상품 구조’라고 지적하고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원을 해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하여 실적을 챙긴 후, 그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당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대표적 언론매체에서 이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은 간과하고 마치 의료기관만의 탓인 냥 보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의료계는 '자정 노력'과 관련,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바, 의료계 차원에서도 강력히 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중 대부분이 소위 ‘사무장 병원’라 불리우는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병의원, 일부 의료법인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내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 등에 속한 의료기관들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의료계는 “이런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이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