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축소? 일반 병실 입원료 부터 현실화해라" 반발
"상급병실 축소? 일반 병실 입원료 부터 현실화해라" 반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10.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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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상급병실 축소와 일반병실 대폭 확대 등의 제도개혁 논의에 앞서 원가의 절반 수준인 현행 일반병실 입원료의 현실화 즉, 원가보전 선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10일 그랜드컨벤션센터 리젠시홀에서 열린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상근 병협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박 부회장은 “그런 연후에 상급병실에 문제가 있다면 병협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잘라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국민의료공급 불행의 기획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기획단 발족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기회를 주지 않아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 기획단의 상급병실제도 개선과 관련, “1안(일반병상 비율 50→75% 상향조정)과 2안(상급종합병원과 Big 5병원에 대해 3인실∼2인실까지 일반병상 확대)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보장이지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일반(기준)병실이 6인실이 맞는지, 3∼4인실이 맞는지 1인당 병실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병실 기준에 관한 결정을 한 후에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회장은 “일반병실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면 2, 3인실에 입원한 사람과 6인실에 들어간 환자간 형평성 시비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 주머니만 가볍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어떠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느냐, 치료 후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더욱 중요하고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보장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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