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추진을 둘러싼 교육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해당 대학을 놓고 선심성 정책 제시 및 거센 압력 행사가 교차,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교육당국의 심각한 교육 정책·도덕성 부재에 대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강제 유도하려는 교육당국의 거센 압박에 맞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교육부가 의예과 정원 감축 및 제2기 BK사업 제외 등 협박성 강제 유인책을 제시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학술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학전문대학원 추진배경과 불참 배경 등에 대한 논의한 뒤 제도 허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당국의 이같이 집요한 공격과 압박은 최근 연세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이 불투명해지면서 압력의 강도가 더 세게 변하고 있어 올바른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서울의대의 입장과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고, 그 교육적 일관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관련된 BK연구팀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서울의대측이 공식 거부의사를 밝히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제2기 BK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공갈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서울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도 인가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압력성 발언으로 교육당국의 윤리성 시비를 촉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대가 내년부터 선발 예정인 학사편입학 35명의 정원을 회수, 서울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줄여버리겠다”고 압력을 행사, 교육당국의 도덕성 부재에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王圭彰학장은 이같은 교육부의 몰지각한 정책 접근에 대해 “서울의대는 교육적인 면을 고려,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법으로 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반박한 뒤 “이런 경우 서울의대는 강제에 의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