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와 제도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의료계'의 희생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어떠한가. 의료계 즉, 의사들은 지난 10년간 `위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매년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간 의원의 폐업 현황을 보면 2008년 1894개소가 폐업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대한민국 상위 1%의 의료계의 현실을 보여줬다.
2009년에는 1487개소가 폐업한 후 조금씩 늘어 2012년에는 1625개소가 없어져 지난 5년간 폐업한 개소가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의료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괄수가제 시행과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법으로 인해 힘든 경영 구조 형태도 한 몫하고 있다.
개원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채 최소 2억에서 최대 20∼30억의 투자비용도 운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은행 대출로 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에 현 의료계의 현실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의대 졸업 후 개원 보다 의대에 남거나 봉직의로 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들 생각하고 있다.
낮은 수가에도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따라 끝없는 연구와, 최상의 의료진료서비스 제공, 국민 중심의 의료법과 제도 변경에도 묵묵히 환자의 진료와 의료계 발전에 힘써온 결과가 현재 `최고의 의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부도 부정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제 정부도 의사들의 숨통을 조금은 풀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국민에게 해줄 건 있지만 의료인에겐 없다”라는 생각에서인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제일 먼저 의료에 `칼'을 대는 정부. 10년 20년 세계 최고의 의료를 지향하기 위해선 의료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