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투쟁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된다.
의협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2013.4.28)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부결되어 이에 제56차 상임이사회(2013.5.15)에서 투쟁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정도에 따라 투쟁준비가 필요하다는 회장의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번 제62차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성 방안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 전 직역을 망라한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오늘(26일) 오후 2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또,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과 관련,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는 찬성하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이행·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특히 건강세 신설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재원의 추가 확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적정수가가 담보되어야 하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 필수 및 선별 급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증가폭을 심화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므로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과의, 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2013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재편성 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서면결의를 통해 올해 예산안(고유사업회계)은 세입예산의 경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2013.04.28)에 상정했던 130억원과 비교해 10억원 감소한 11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 130억원과 비교해 약 25억 원(19.2%) 감소한 105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고 밝히고 한방대책 등 각종 악법대처 특별기금을 1년간 회원 1인당 1만원을 조성키로 의결, ‘한방대책 등 악법대처 특별기금 회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