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14일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을 공표한 이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계 단체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하면서 내홍에 빠진 형국이다.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 되어있는 기존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즉, 3단계 간호인력제로 개편하는 정부의 방안에 간협은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간무협은 정부 정책에 협력 및 동참하겠다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지난 17일부터, `정부의 일방적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해 맞물리는 사안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간호인력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개편안을 통해 또 다른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건수간의 입장. 정부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간호인력개편안 추진은, 한국 간호교육체계와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처사라는 것이 최근 1인 시위에 나선 건수간의 주장이다.
2018년 시행 예정인 해당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간호계의 입장과 `간호사-실무간호인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 오히려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는 간무협의 주장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그 대립의 각이 날카로워 보인다.
간호인력제 개편을 통해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각 단체별 입장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다만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진료현장 일선에서 뛰어다니는 `간호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절충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