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와 건보공단이 31일 협상에 앞서 지난달 29일,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의원급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은 지난달 21일과 23일, 의협 수가협상단과의 1, 2차 협상에서 “일차의료활성화라는 기본 전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뜻을 같이 하는 바이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년 의약계 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앞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 건보공단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유형별 특징을 면밀히 고려하며 의료공급자 단체별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단의 말, 즉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그 배경은 알겠다”는 반복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는 보장되지 않는 걸까. 공단이 그토록 강조하는 `데이터와 통계 기반의 자료'를 통해 매년 도출된 결과는 늘상, `의원급 최저 수가인상' 내지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며 수가협상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뿐이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각 종별에 돌아가는 금액 비중인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그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얼마나 홀대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의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 달했지만 2002년 31.3%, 2004년 27.3%, 2008년 23.5%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끝내 지난해에는 21.7%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의원급으로 돌아갈 급여비 점유율이 10% 이상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적정 의료수가의 보장'이다. 무너진 일차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수가에 절망하는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공단측은 정말 열린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