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노환규)는 오늘(29일) 경상남도에서 오늘자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의협은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의협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한 원인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그리고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서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 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이는 보험재정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로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진료현장에서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책임을 사실을 호도하여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 성급한 결정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자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모두 외면하고 적자경영의 원인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폐업발표문은 더욱 부끄럽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게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제하면서 정작 의료의 질과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경영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