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이 확대' 전제 `의정간 소통' 절실
[사설]`파이 확대' 전제 `의정간 소통' 절실
  • 의사신문
  • 승인 2013.05.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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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료계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다.

이는 정부가 임상의사들을 완전히 배제한채 보건의료정책을 강제 실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개 질환군의 포괄수가제'다. 주적용 대상인 대학병원들은 `지금 7개 질환군 만의 포괄수가제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아우성이다.

이들 병원들의 불만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7개 질환 DRG'를 추진하다 연구결과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신포괄수가제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신포괄수가제'를 포기하고 `7개 질환 DRG'로 전격 U턴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변변한 입장선회에 대한 설명이나 논리표명 하나 없이 `7월1일부터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실시한다'고 일방 발표했다는 것이 불만의 주골자다.

현재 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아직도 전면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에서 조차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행과 관련,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의료계 무시'라는 문제의 핵심은 의정간 불통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임상의사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즉, 보건의료정책중 임상현장 부문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중요한 축인 관리부분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보건의료정책을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먼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와 비급여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는 의료공급자를 억제하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사들을 계속 조이고 또 조이는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의사들과 함께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규모 확대를 먼저 고민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정간의 불편한 관계의 지속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더라도 재정 상황에 기인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많다. 이는 재원 확대 없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파이 확대를 전제로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정부의 의사 무시하기'는 물론 `의료의 왜곡현상' 등 모든 것이 눈녹듯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파이 확대'를 전제로한 의정간의 소통과 진전은 더 이상 `악순환'이라는 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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