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조차 이에 대한 주장에 “추상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혀 건보공단 직영 보험병원 확대 이슈와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이학영·김현미·유은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 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 2차병원 규모의 보험자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턱없이 낮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현재의 의료공급 체계로는 우리나라 건보제도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보장성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수행, 공공의료의 큰 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의 예를 들며 “일산병원을 중앙의료원화 하여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공단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낙후된 의료수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파산 직전에 놓인 병원을 인수해 리모델링 및 활용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공공의료 확충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보공단 직영병원을 확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실하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 보험정책과장은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이라하면 결국 제반 비용이 보험재정에서 나가게 된다”며 “단지 공공의료 확대라는 명분 하에 경쟁적으로 공단 직영병원을 신설하는 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은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백영범 사회보험개혁공대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지영건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김완섭 기재부 사회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