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어언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필요한 국정비전이기에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이러한 국정비전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바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가가 개선하고 전문가가 수긍하는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이 묵살되고, 의사 의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전문가인 의사들은 정작 당사자이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많은 보건의료정책의 변질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불만도 커져만 갔다.
그러나 필자는 반문하고 싶다. 의사가 불행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의사가 행복하면 국민은 불행한가?
아니다. 의사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최소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주장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실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보건과 복지의 분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구간 조정 등 1차 의료 기반) 국민 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보험지불제도 개편논의 재고, 성분명 처방, 불합리한 보험약가제도 등 약 위해성 높이는 의약품 정책 논의 유보, 책임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보건소) 기능재편, 중앙회의 실질적인 회원자격관리 및 의사윤리 자정활동 강화 등의 정책제안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에 제출한바 있다.
보험약가제도·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인수위에 이미 건의
의사 위한 정책 오해 말고 국민 행복의 직언으로 이해를
제출된 안건을 면면히 살펴보면 의사들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에 가깝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박근혜 정부에게 첫 번째로 행한 제안이 단순히 의사들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국민과 의사들이 따로 갈수 없기에 국민이 행복해야 의사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제안들인데 이것들을 `간절한 희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어떠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의사들의 간절한 희망이 박근혜 정부에게 와 닿을 수 만 있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을 쓸모 있게 다듬고 정리해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내고 있을까?
그것은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참 좋은 생각이 많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정부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부에 있어서 의사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다.
구슬은 서말인데 꿰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포괄수가제 때도 그랬고, 응당법 때도 그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발전해야 할 보건의료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들에게 만연한 생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희망한다.
의사들에게 있는 서말이나 많은 구슬이 꿰어 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의사들의 정책 제안으로 인해 국민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필자 또한 박근혜 정부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구슬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부디 박근혜 정부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