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큰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자체가 복지정책의 확대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즉, 경제성장이라는 우선 조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융 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상태에서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새정부의 복지정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병원계의 새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몇가지 필수적인 것으로 압축, 건의해 본다.
■복지의 우선 순위 잘 선별해야
복지는 국민 누구나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지나친 복지나 우선 순위를 잘못 선별하는 경우,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속 가능한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투자성 또는 생산적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지속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세대에 고통분담을 통해 다음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과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저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출산 정책및 보육 정책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조건적 복지 지양 `출산·보육 등 생산적 복지' 우선둬야
적절한 수가 보장으로 신기술 개발·인력 양성 의욕 고취
■의료산업 통한 국부 창출
지금 해외의료 관광시장은 120조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각종 의료정책의 규제를 풀고 의료계가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수년 내로 50만명의 해외의료관광 환자가 한국으로 찾아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의료기기 산업 및 병원의 해외 진출 등도 국부 창출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도 뒤따르게 되고 줄기세포와 같은 신기술이 창출되어 의료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절한 의료수가가 보장돼야
의료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고 지속되어야 의료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의료 시설과 장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나친 의료 수가의 규제와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료기관도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멈출 수밖에 없으며 재투자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절한 의료비 부담과 적절한 수가는 의료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영국의 의료 후진성을 거울 삼아 선진의료 대국이 되기 위한 토대가 차곡차곡 준비되어 갔으면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의료수가도 반드시 보장되기를 바란다.
■의료 인력난 시급히 해결
젊은이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간호인력이나 약사인력난도 심각할 정도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료인력난으로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졸업 하고도 취직이 안되거나 늦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의료보조 인력을 대폭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 시킬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등의 의료인프라 수출을 통하여 수준 높은 인력및 보조인력 까지 보낼수 있다면 새로운 국부 창출의 길이 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중구 반도정형외과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