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끝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의사회원들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1년의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 취재하며 기자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은 바로 `일차의료 활성화'였다.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전국의 개원의들이 총회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살인적 의료수가로 `살 맛 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며, 더구나 이번 `토요휴무 가산제'가 건정심에서 통과 유보되어 전국 개원의들의 답답함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시도의사회 정기총회가 마무리 될 즈음 사실상 건정심에서 통과되리라 예상했던 `토요휴무 가산제'. 토요휴무 공휴일 가산율 적용은 지난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을 당시 함께 실시되어야 마땅했던 제도였음에도, 정부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며 늦장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귀를 막은 정부의 태도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번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협 안건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에는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보건(지)소의 기능 전환 등이 있었다.
특히 보건소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진료한 경우 건보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대폭 축소해 예방기능에 집중하는 방안 등이 건의안건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서울시와 `도시형보건지소 확충 계획'으로 각을 세웠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진료과에 상관없이 전국의 개원의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시급한 건의안건이라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료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산적한 의료계의 문제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전국 개원의들의 오래된 외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공급자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동안 희생을 강요받은 일차의료기관 개원의들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