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의료계의 대표적 민감 사안인 포괄수가제와 성분명 처방,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 및 확대하는 한편 처방전 리필제 도입, 의대 정원 회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고서인 '건강복지 플랜'을 공개해 유관단체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불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의료계 대표 민감 사안인 포괄수가제와 성분명 처방 도입 및 확대, 처방전 리필제 도입, 의대 정원 회복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건보공단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확대 △의원 외래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제를 확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원서비스 전 영역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진료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일차의료서비스의 의료 질 수준 향상과 중장기 지불제도 개편과제를 추진할 기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단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의약품 기금화 방안들을 내놓으며 "우리나라가 약가 및 약품비 비중이 높은 만큼 이같은 제안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의 선례를 들며 "일부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서 처방전 리필이 가능하다"고 사례를 제시하고 “의사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따른 수입 감소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지난 의약분업 이후 축소된 의대정원에 대해 기존 축소된 10%의 인원 회복을 목표로, 정원을 확충할 경우 향후 의료취약지역 진료 조건을 전제로 학자금 및 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