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수가협상 조정률 관련…'공급자단체 의견 추가수렴할 것'
건강보험국민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외부 연구를 의뢰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이 선정, 계획안이 발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환산지수 연구'로 진행될 예정. 이는 양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내년도 수가협상이 오는 5월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연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보공단 환산지수 자체연구에 가격과 빈도가 함께 반영된다는 것은 유형별 수가 조정률 연구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 연구방식이었던 '지수모형과 SGR 모형'으로 요양급여비 증감치를 산출, 목표 조정률을 제시해 왔던 것에 제기되어 왔던 지적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측 설명이다.
기존 지수모형의 경우 1년 이전의 과거 경향치는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SGR모형은 유형별 계약방식인 한국에서는 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데다 유형별 배분의 근거가 모호해 '단순 과거 증가율'만 반영된다는 유관 단체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수가협상이 오는 5월로 앞당겨진 가운데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에 사용될 청구 및 지급자료가 부족하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연구자의 보정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공급자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가 수용 가능한 결과치를 도출할 것"이라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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