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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양반걸음 취하는 복지부
진주의료원 사태, 양반걸음 취하는 복지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04.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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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현 기자
지난달 26일 진주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됐다. 지난 2009년부터 적자문제가 심각해 온 것을 감안한다면 갑작스런 발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 공공병원으로 지역민들의 진료를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으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료과 집중 육성, 주말 진료과 운영, 직원 인건비 감축 등 노력을 해온 병원과 지역민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면하지 못했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주의료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지역민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경남도의원과 국회가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의 성급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인 홍준표 도지사가 이 같은 행보를 걷고 있어 그 비난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휴업과 폐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가 그동안 한 발 뒤로 물러나 `검토 중'이며 `현행법'으론 복지부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내 비쳐 진주의료원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국회가 나서 수수방관하는 복지부의 자세에 대해 진료의료원 법률안 대표발의 준비와 강력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부서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필요했다면 논의 절차를 걸치고 대책방안을 만든 후 일을 처리했어야 마땅하다. 복지부는 언제나 그렇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 비난이 거세져야만 움직이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복지부의 행동이 조심성인지 아니면 책임감 회피인지, 영웅이 되고 싶은 심리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현재 지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있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진료비도 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나서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 할 때 방패막이 되어주는 어른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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