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와 관련, 경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18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해 “경상남도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향해 “독단적으로 휴업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경상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진주의료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해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있는 공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조치를 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