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폐지'를 골자로 한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을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밀고 당기기가 `현재진행 중'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 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데, 위 두 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 관련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자가 간협과 간무협 실무자들을 만나며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단 간협은 자체 성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이 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 비대위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그만큼 해당 정책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 방향 및 간협과의 논의에 협조하겠다'며 공식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 유관기관인 대한병원협회 역시 `상생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 가지 정책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얽혀있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단체 간 끝없는 토론과 논쟁이 올바른 의료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복지부의 `간호제도 인력 개편안' 정책 발표와 관련,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유관기관들의 조심스런 행보를 지켜보며,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간호인력제도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결과를 떠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은 그 자체만으로 의료계가 건강하다는 뜻이겠다. 해당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모쪼록, 시대적 화두인 `소통과 공감'의 자세를 통해 의료계의 전반적 발전과 `국민 건강'에 방점을 찍고 `윈-윈'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