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이원화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외부 용역 공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 부과체계개선단은 최근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감안해 가입자 소득 특성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 특성 분석 연구'를 3개월 기한으로 기획, 외부 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직장-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성별 등에 맞게 경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설계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이하 세대와 소득 무자료세대에 대한 객관적 특성을 분석하겠다는 것.
또한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가입자 특성과 소득 크기별 생활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연구 취지에 대해 "직역 간 가입자와 부과체계 특성을 분석해 새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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