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지난 2월 6일, 4대 중증질환 100% 진료비 공약은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이라 “‘말 바꾸기가 아닌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3대 비급여 추진적용에 대해 이미 실행방안과 소요재정을 산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폐지 하고 선택진료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을 통해 기준병상을 비율확대 해야 한다.
또한 환자 간병의 경우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2017년 전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예산도 마련되어 있다며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국회차원에서 보장성확대 계획과 건보재정확충과 관련한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현재 조건에서도 3대 비급여를 포함해 유효성, 안전성이 입증된 비급여 행위와 진료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급여범위 편입이 시급하다”며 “본인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더라도 급여범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근대표는 “박근혜 후보가 ‘표준광고’가 아닌 ‘과장광고‘를 했다. 당시의 과장광고에 대해 변명을 하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진영 장관에게 매달리고 싶다”며 “1~2개라도 꼭 실행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암이나 백혈병환자들 선택진료비 부담이 1000만원 이상”이라며 “치료 포기하는 중증환자 보면 그 절박함은 말로다 알 표현할 수 없다. 정부가 환자들의 마음 이해해 제도를 시행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고 뜻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 손영래 팀장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인수위가 전달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장과 3대 비급여 비용에 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며 “3대 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6-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를 100%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요구는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