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등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거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다 선거가 끝나면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선거 내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가 야당이라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매번 반복되는 공약 축소 및 파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당선 전 공약이 ‘파기’ 또는 ‘후퇴’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당선 전 발표한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