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에 각종 단체의 제안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노환규 의협 회장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분야의 국민행복 제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번 제안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전국민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왜곡,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의 양극화 심화, 최선 진료 보다는 경제적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가 잉태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관 주도의 정책'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이에 더해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인한 지방의 의료공동화 현상, 의과대학 교육의 부실 문제 등도 역시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의료계의 현안으로, 진료비 현실화를 통한 저수가 제도 개선, 동네의원 살리기 정책 강화, 상시 의정 협의체 운영,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원격의료 논의 중단 등을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적정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들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정부 주도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틀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발 제안을 위한 제안으로 그치지 말고 신중하고 긍정적인 검토로 의료계의 진정성이 국가정책입안에 꼭 수용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