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수가 현실화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상적인 제안이 아닌 정부에 적정 진료와 적정 수가에 대한 기준 만들어서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했던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비대위도 존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또, 건정심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도 있겠다고 밝히고 건정심 개선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방향이 일치하나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각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그런 점에서 MB정부와 유사점이 많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노 회장은 “그 동안 정부와 냉각기를 가졌지만, 앞으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와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투쟁조직은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과거처럼 정부가 또 다시 의료정책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단체행동 등 투쟁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의사들의 입에서 ‘투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단어가 의사들의 입에서 사라질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에 더해 2013년 전망으로 먼저 의협이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은 정부만의 고민으로 남겨질 문제가 아니므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숙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참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의료계의 내부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발전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질 때,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의료계의 전진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