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카드사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7개 거래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수수료를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 적용하겠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의료비 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할 50억원이 카드 수수료로 지출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결국 카드수납의 축소 혹은 일부 폐지가 불가피해 카드 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연 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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