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병원계도 병원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으로 인해 각급 병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져 병원별로 카드 수수료를 연간 수억원씩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각급 병원들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로 공익업종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를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 전망이다.
현재 평균 1.5% 수준이던 종합병원급의 수수료율이 최소 0.5% 이상 높아지는 등 병원에 따라 1% 이상 수수료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은 이에대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계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는 최소한 1∼20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저수가체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가 부담은 병원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달 29일 병협 13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 국회를 비롯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협은 대손비용의 가맹점 부담과 광고선전비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배분 분담 등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문제가 많은 것은 물론 개편안 마련과 확정 당시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개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수료율 인상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병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라며 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로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공공요금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건의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병원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