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혼란' 초래할 생색내기 정책세일 수단 우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의 일천한 정치현실과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협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10일 대선후보캠프 초청 보건의료대선공약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별 공약사항을 비교 분석하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수면 아래의 대선공약을 수면 위로 올리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번 대선후보들은 보건의료 8대 쟁점 사항 중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은 의료민영화부분과 무상의료 부분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 선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반대하는 선에 선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척점에서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우리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포괄수가제 적용확대는 찬성하나 총액계약제 당장 실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사퇴한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 대화와 합의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의 선거공약은 무상의료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로 명칭변경을 하였음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함에 따라 18대 대선에서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선거 쟁점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 위해 연간 최소 14조원 필요
3차 기관 수요 팽창·수가 희생 강요로 의료 왜곡 심화
그러나 2명의 후보 공히 대선 후보 공약중 가장 크게 국민 앞에 내건 공약이 보장성 강화로써 달성 목표라든가 시행방법에서는 후보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공히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90%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는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카드를 뽑기보다는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카드를 각각 내세웠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에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대선공약대로 하다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엄청난 재정적자의 덫에 갇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장률 1%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은 최소 5000억원이라고 할 때 매년 최소 14조원의 추가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는 인구노령화를 감안할 때 보장성 확대정책은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부과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단체로서 의료계 등은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면밀하게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공급 체계에 아무런 대비장치 없는 단순 보장성 강화정책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 식대 보험급여 확대조치로 입원 유효수요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게 증가되어 다시 식대 급여율을 재조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돌아 볼 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의 보험급여는 대학병원급 3차 종합병원의 유효수요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키게 되어 이 자체로 보험재정을 엄청나게 빨아들여 다른 중요하고 시급한 필수진료 항목의 보장성이라든가 수가현실화 부분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또 다른 의료의 왜곡을 야기할 것이란 점이다.
둘째, 대학병원급 3차 종합병원의 의료이용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야기하여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의 이용환자를 저감시키므로 빈익빈 부익부, 종별 양극화 현상이 전례없이 심화되어, 소위 골목상권 침몰현상이 조만간 의료계에게도 닥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 즉, 보장성 강화정책은 반드시 의료전달체계, 1차 의료 활성화와 함께 팩케이즈화 하는 방향으로 엮어 나가도록 정책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각 캠프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공약이 각 당의 이념과 정강에 의해 충분한 내부토론을 거쳐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보다는 아직 국민과 유권자를 향해 생색을 낼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세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국민을 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암 등 위중한 의료의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을 말기의료에 집중투입하기 보다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증진, 1차 의료 활성화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보다 많은 임상의사가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공약이 좋은 대선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