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연 의료계에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를 위한, 의료인을 위한 정책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이 과연 `실현가능할까', `사탕발림 아냐', `표심 얻기 위한 계략'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및 지원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통한 의료 양극화 해결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내세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역전시길 정도의 지역의료의 수준 강화 △지방이나 농어촌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 정립하고 의료 공급체계 합리성 제고 △DRG 및 총액계약제 당장 추진 `반대' 입장 등을 발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의 경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대화와 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장 추진은 `반대' △의사등급제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및 건보 사각지대 해소 안 등이다.
하지만 누가 당선이 되던 이런 정책 공약들이 임기 중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까(?)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제도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이다.
자칫, 유권자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공략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혹된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당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물적 제도적 토대를 갖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전문가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공약을 바탕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하게 다듬어줄 것을 기대한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