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복지부에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오는 23일(금)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주간 브리핑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등을 밝혔다.
또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 및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특히 브리핑에서 “일단 대정부 투쟁은 시작됐다”며 “투쟁 로드맵은 전국 시군구에 전달됐고 모든 책임은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를 포함한 특별분회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먼저 개원의쪽에서 투쟁 불길이 일면 큰 불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윤창겸·주영숙·이용민·이동욱·좌훈정·김경수·윤형선·송후빈·윤용선·김연희·임익강·신창식·유태욱·안창수·최영주·이도경·임병석 위원이 임명됐으며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시도의사회 등에서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의협이 밝힌 대정부 투쟁 로드맵은 토요일 휴무, 주 40시간 근무, 일 8시간 근무, 12월5일(수) 오후 휴무, 12일(수) 전일 휴무, 17일(월) 전면 휴폐업으로 예정되어 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