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정영기)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 연석회의 결과, 왜곡된 의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 투쟁의 로드맵과 향후의 대정부 투쟁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의협의 로드맵에 따른 모든 투쟁의 길에 동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병원의사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 문제로 △OECD 평균의 29% 수준의 저수가 △OECD 평균의 10분의 1수준인 5%의 공공의료 수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 20%의 국가 의료비 부담률 등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특히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료인은 박리다매식 3분 진료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저질 진료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 개인의 몫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국민의료비 지원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방기한 정부는 각종 기업형 병원들과 사무장 병원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방조했으며,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의료인이 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소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어용 수가 결정 기구를 설립하고 운용하여 16:8의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인 수가결정 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이를 왜곡된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아왔다”고 비난했다.
병의협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올 7월 이러한 살인적 저수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료비 정액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고, 2015년까지 전체 질환으로 확대시행을 예고하고, 8월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을 시행하여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했으며, 급기야 11월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을 뒤집어버릴 최악의 제도시행까지 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국민은 무능한 정부관료들의 정책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며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전적으로 깊이 공감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을 일삼는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김동희 기자
